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장애인인 아내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례에서, 1심에서 이혼, 위자료, 3000여만원…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사례

사용자가 위촉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례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

업무분야 기타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상속한정승인 승소사례

아버지가 소유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서 사망하시자 상속인들(의뢰인)이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상속한정승인을 인정받아, 아버지…

업무분야 가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외국인 이주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상대방인 아내가 이혼조정신청을 해왔는데, 아내가 양육할 아이 2명에 대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의뢰인(남편)은 이혼에 동…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나쳐 가정폭력에서 겨우 벗어난 후 별거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의뢰인이 운영하던 가게가 적자에 허…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양육비 변경 사건 승소사례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50만 원씩 받고 있었고, 양육비 증액 신청 후, 월 180만 원으로 양육비가 증액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가사 담당변호사 김수진 변호사

원상회복청구 사건 승소사례

선박매매를 하면서 선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선원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가해차량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치어 바닥에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합의가 …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 사건 승소사례

PC방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2022년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승소사례

1심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항소심 변호를 맡은 최호웅 …

업무분야 형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대여금 사건 승소사례

채권자가 성매매 알선을 하고 또 채무자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변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례에서 법원은, 그 채권자의 대여금은 채무…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이혼 사건 승소사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는데 이혼과 위자료 10,000,000원 지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이혼및양육자지정 사건 승소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가 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이 사건은 보조금사업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마을회가 제3자에게 임대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임대차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