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사건 승소사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원청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146,600,000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사기사건 승소사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

업무분야 형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임대료 사건 승소사례

가설재 미납 임차료 671,477,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승소사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항변을 하여…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손해배상사건 승소사례

교통사고 발생으로 목디스크가 발생한 환자를 상대로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피고측은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양수금 사건 승소사례

보증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를 한 원고를 상대로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에 따라 보증금은 몰취되었다는 항변을 …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토지인도 사건 승소사례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도로를 포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출자의무이행 청구사건 승소사례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원…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건물등철거 사건 승소사례

원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여 원만하게 조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승소사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받아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임대료 사건 승소사례

건설자재를 임대해주었는데 임대료 미납하고 일부 자재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건물명도 사건 승소사례

아무런 권리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사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사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주점유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업무분야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