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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집을 매입했는데 뒤늦게 누수가 심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하자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결과 나온 수리비 상당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04
조회
1315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약정금 사건 승소사례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위자료 1,500만원과 위자료청구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인증서 상의 약정을 …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04
조회
1360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공유물분할 사건 승소사례
토지 공유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사례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2.04
조회
1273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공사대금 사건 승소사례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사람이 공사에 들인 인건비와 유류비, 부식비 등의 경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1.24
조회
1400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소유권확인 사건 승소사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묘토에 대해 등기부에 정리가 되지 않아 개발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서, 족보 등을 통해 상속받은 토지임을 입…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1.24
조회
1614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사건 승소사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건물을 상속한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왔는데, 의뢰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1.13
조회
1509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건물을 상속한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왔는데, 의뢰인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1.13
조회
1602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운송료 사건 승소사례
운송업을 하는 원고가,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 회사에 대해 운송료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1.13
조회
1291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토지인도 사건 승소사례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계속 합의되지 않은 차임을 입금하며 임의로 계약연장을 주장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부동산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를…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11.13
조회
1616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부당해고 근로자측 승소사례
위 사건은 근로자측의 부당해고 소송 승소 사례로 법무법인 현의 백신옥 변호사가 원고 측을 변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8.16
조회
2137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부당해고 사용자측 승소사례 제주 법무법인 현 해고무효확인 소송
위 사건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사용자 측에서 진행하여 승소를 거둔 사례로 제주 법무법인 현의 백신옥 변호사가 함께 동행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8.16
조회
2120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부당해고구제신청 소송 승소사례 제주변호사 선임 여기
근로자 가운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8.16
조회
2409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사례
위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백신옥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임해 승소한 사건입…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8.16
조회
2432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유전자 검사 친자확인 제주도변호사 법무법인 현과
위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주도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백신옥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는데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8.16
조회
2228
업무분야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현
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승소사례로써 원고들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 백신옥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등록자
법무법인현
등록일
08.16
조회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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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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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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