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위촉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례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승소하였고, 이후 행정법원에서도 1, 2,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