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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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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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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사건 승소사례

분양형 호텔 2세대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건설회사가 과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금 등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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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사례

  작성일 2023.1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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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작성일 2023.12.0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