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의 말소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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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자매간에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언니 A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A씨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동업관계를 주장하였지만 3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인정되어 법무법인 현에서 담당한 원고쪽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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