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납임차료 이행각서를 받았으나, 피고는 각서 작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임차료를 지급하고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일정 기간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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