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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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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가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hwchoi@hyunlaw.co.kr
혼인무효확인 사건 승소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마친 사건에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혼인무효확인을 구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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