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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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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hwchoi@hyunlaw.co.kr
계약금반환 사건 승소사례
분양형 호텔 2세대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건설회사가 과도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계약금 등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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