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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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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sobaek@hyunlaw.co.kr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이 사건은 보조금사업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마을회가 제3자에게 임대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임대차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결과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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