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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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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sobaek@hyunlaw.co.kr
대여금 사건 승소사례
채권자가 성매매 알선을 하고 또 채무자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변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례에서 법원은, 그 채권자의 대여금은 채무자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채권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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