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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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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hwchoi@hyunlaw.co.kr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승소사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항변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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