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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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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이혼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sobaek@hyunlaw.co.kr
이혼등 사건 승소사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나쳐 가정폭력에서 겨우 벗어난 후 별거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가게가 적자에 허덕이다가 폐업했는데 1심에서 장래에도 식당운영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높게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한 결과 가게 폐업 및 권리금 못 받은 점까지 반영되어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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