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승소사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에 대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업무분야 조세행정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제주도 농지처분명령 무효 판결, 제주도 변호사 법무법인 현

위 사건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토지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토지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

업무분야 조세행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