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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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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조세행정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sobaek@hyunlaw.co.kr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승소사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에 대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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