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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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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민사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hwchoi@hyunlaw.co.kr
출자의무이행 청구사건 승소사례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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