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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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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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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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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사건 승소사례

명의상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였으나 명의신탁관계임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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