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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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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 064-752-2014
- 064-752-2015
- sobaek@hyunlaw.co.kr
원상회복청구 사건 승소사례
선박매매를 하면서 선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선원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1심재판에서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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