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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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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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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

위 사건은 피고에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라는 주장에 대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부터 또 매매계약 과정과 매매계약서를 통해 피고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처럼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된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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