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조금사업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마을회가 제3자에게 임대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임대차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결과 승소한 사례입니다.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받아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아무런 권리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계속 합의되지 않은 차임을 입금하며 임의로 계약연장을 주장하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부동산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유권등기의 말소란?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입니다.​위 사건은 자매간에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언니 A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A씨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동업관계를 주장하였지만 3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인정되어 법무법인 현에서 담당한 원고쪽이 승소한 사건입니다.​이처럼 제주도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등 상담이 필요하시다…

위 사례는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담당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현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약 2천만원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이전에 마쳤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기초사실과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받아들여져 인용하게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김수진 변호사는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지식에 있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에 전문등록이 완료된 변호사이기 때…

위 사례는 건축등철거 관련한 법무법인 현의 승소사례입니다. 원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현의 김성훈 변호사, 김수진 변호사, 최호웅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 주택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제주도에서 이 같은 건축철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갈등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현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현을 찾아주세요.

위 토지인도 사건은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얻은 소송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현의 김수진 변호사와 최호웅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보였는데요.​이처럼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토지 부동산 법률상담의 경우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현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최호웅 변호사를 필두로 토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법률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 사건은 피고에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라는 주장에 대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부터 또 매매계약 과정과 매매계약서를 통해 피고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처럼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섣불…

위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전부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는 매매대…